상속등기 첨부서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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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등기에서 서류가 가장 많이 걸리는 곳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통이면 되는 줄 알고 등기소에 갔다가 제적등본을 더 떼어 오라는 말을 듣는 일이 흔합니다. 예규 제9조부터 제16조까지가 무엇을 어디까지 갖춰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세 갈래입니다

제9조는 일반적인 첨부서면(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외에 세 가지를 더 내라고 합니다. 각각 증명하려는 것이 다릅니다.

서류	무엇을 증명하나	내용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인이 누구누구인가	가족관계등록부의 각종 증명서,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 협의분할계약서 등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부의 소유자와 돌아가신 분이 같은 사람인가	예규가 정한 필요한 경우에만 냅니다. 늘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상속인의 주소 ·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등기부에 올릴 사람의 표시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가 될 상속인만 냅니다

2008년 1월 1일이 갈림길입니다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날입니다. 예규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가 언제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나눕니다.

사망신고 시기	기준 조문
2008. 1. 1. 이후	제10조(배우자 · 자녀가 상속인) · 제11조(2순위 이하가 상속인)
2007. 12. 31. 이전	제12조 — 제적등본이 기본 서류가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일 때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제10조 제1항이 요구하는 서류는 전부 피상속인의 것입니다.

	서류 (모두 피상속인 것)	이것으로 확인하는 것
1	기본증명서(상세)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인지, 사망 사실과 사망일시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맞는지
2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사망 후 남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가 있는지, 사망 당시 친양자로 들인 자녀가 있는지
3	제적등본 (전적 전 제적등본 포함)	2008년 이전에 사망 · 국적상실 · 실종선고 · 부재선고로 제적된 자녀, 혼인 · 분가 · 입양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빠진 직계비속, 그리고 대습상속 발생 여부

제적등본이 왜 필요한지가 이 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지금 남아 있는 가족을 보여줄 뿐이어서, 2008년 이전에 호적에서 빠져나간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기관은 그 빈틈을 제적등본으로 메웁니다.

자녀가 없어 부모나 형제가 상속인일 때

제11조입니다. 제10조의 서류에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가 하나 더 붙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친생부모가 따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양된 분이라면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모두 직계존속이 될 수 있어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녀 없이 돌아가신 분의 상속등기에서 이 서류를 빠뜨려 보정을 받는 일이 잦습니다. 형제자매까지 내려가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제5장에서 따로 다룹니다.

2007년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

제12조입니다. 이때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이 중심 서류가 되고, 그 제적에 적힌 사실로 확인된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를 함께 냅니다. 다만 취적허가로 새 호적이 편제된 경우에는 취적 전의 제적등 · 초본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1960. 1. 1. 이전에 돌아가셔서 구관습법상 호주상속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호주상속 개시사실과 호주상속인이 기재된 제적등 · 초본과 호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를 냅니다. 오래된 시골 토지에서 실제로 만나는 경우입니다.

제적등본은 끊기지 않게 이어야 합니다

제13조 제1항입니다. 한 통만으로는 신분 변동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아래에 해당하면 그 앞의 제적등본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함께 낼 서류
전적을 한 경우	전적 전의 제적등본
분가 · 호주승계 · 일가창립을 한 경우	전(前) 호주의 제적등본
피상속인이 여자이고 혼인한 경우	친가와 혼가의 제적등본 모두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경우	해당 서류

세 번째 줄을 특히 많이 놓칩니다. 어머니가 피상속인이면 결혼 전 친정 호적과 결혼 후 시댁 호적을 둘 다 떼야 합니다. 한쪽만으로는 출생부터 사망까지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누가 내나

피상속인 쪽은 제14조입니다. 원칙적으로 낼 필요가 없고, 등기부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말소자 등 · 초본)을 냅니다. 2007년 이전 사망으로 제적등본을 낸 경우에도 등기부 주소가 제적부 기재와 다르면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 쪽은 제15조입니다. 등기권리자가 될 상속인, 즉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사람만 내면 됩니다. 내국인은 주민등록표 등 · 초본,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가 정한 서면을 냅니다.

주소를 증명할 수 없을 때

제16조는 서류가 아예 나오지 않는 상황에 길을 열어 둔 조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상속등기 자체가 막혀 버립니다.

상황	이렇게 신청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됨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붙이고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적습니다
주민등록을 한 적이 아예 없거나, 제적부 · 기본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음	제적부의 본적지 또는 기본증명서의 등록기준지를 주소지로 적고, 그 서류를 주소증명서면으로 씁니다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해 제적된 사실만 있고 주소를 알 수 없음	그 제적등본을 상속 증명서면 겸 주소증명서면으로 하고, 제적사유에 적힌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적습니다

첫 줄은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어도 상속등기는 됩니다. 말소자 초본을 떼어 최후 주소로 올리면 됩니다.

예규 원문 (발췌)

이 장은 조문이 여덟 개에 이르러, 실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부분만 옮깁니다.

다음 장

제5장에서는 상속분이 법정과 달라지는 경우를 다룹니다. 협의분할, 상속포기, 대습상속,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에서 각각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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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871호(2026. 3. 18. 개정, 2026. 3. 18. 시행) —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