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상속등기

공동상속인 중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형제·자매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넘기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하고 그 심판문을 첨부해 상속등기에 협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미 공유 상태가 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는 재산권적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협의분할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자신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면 그 자체로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즉 단순히 협의분할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민사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크고,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을 거쳐야 그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등기를 마친 뒤 상속인들의 사정이 바뀌어 지분을 다시 조정하려는 경우,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국외 거주 시 9개월) 이내에 재분할하고 그에 맞춰 경정등기를 하면 지분 변동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한을 넘긴 후 재분할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지분이 줄어든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협의분할 방향을 확정하기 전 상속인 전원의 의사를 충분히 조율하고, 신고기한 내에 최종 결론을 등기까지 반영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