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속포기 안내

고인이 남겨두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여 채무 대물림을 완전 차단합니다.

상속포기 자주 묻는 질문

• Q1.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가족들에게 채무가 넘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망인 배우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인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순차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가족 전체가 채무에서 벗어나려면 1순위 상속인 중 최소 1명은 한정승인을 신청하거나, 피상속인 기준 4촌이내의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 Q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 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생전에 상속인들끼리 작성한 공증이나 상속포기 서류는 민법상 상속개시 전 포기 금지 원칙에 따라 무효이므로, 상속포기를 하겠다던 공동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입장을 달리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Q3.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결정이 나기 전에 사망자의 보험금이나 예금을 찾아 써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전이나 그 후에도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동차를 매각하는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행위로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든 빚을 떠안게 됩니다.
  
  단,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고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수령하여도 상속포기에 영향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행위도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Q4.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사망자)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를 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빚의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부채가 적극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면 상속포기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통상 10~14일 정도를 기다려야 결과가 나오므로, 사망 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조회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상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5. 상속포기를 신청한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 신고를 법원에 접수하고 효력이 발생(수리 심판이 고지된 이후)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행위가 민법상 착오, 사기, 강박 등 예외적인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취소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기간을 엄수해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Q6.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한 이후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청구를 한정승인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간을 준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즉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이 기간 내라면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한정승인 심판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