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재산파산 종결 후 남은 빚은 갚아야 하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법원 및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공식적으로 종결 선고되면, 남겨진 고인의 빚 중 미처 다 갚지 못한 잔여 채무를 상속인이 개인 돈으로 변제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절대 변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법적 효력은 '파산관재인이 남겨진 적극재산을 환가 배당하고 종결되면 미변제 잔여 채무는 상속인 개인에게 변제 의무가 완전히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망인이 남긴 자산 한도 내에서만 파산 채권자들에게 법정 비율로 배당하고 절차를 깔끔하게 끝내는 선진 청산 제도입니다. 따라서 배당에서 변제받지 못한 잔여 빚이 남아있더라도 파산 종결 후 채권자가 살아있는 상속인의 개인 고유 재산에 추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종결 결정문은 고인의 모든 빚 청산을 법적으로 최종 완성해 주는 완전한 면책 효력을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