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해 두었음에도, 어느 날 갑자기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빚은 없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면 당황스럽지만, 승계집행문 제도를 고려하면 실제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한정승인 후에도 고유재산이 압류될 수 있나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방어 장치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받아 둔 판결(집행권원)은 그대로 살아 있고, 여기에 승계집행문을 붙여 상속인을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많은 상속채권자들은 한정승인 사실을 알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자제하지만, 일부 채권자는 그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미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사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면, 통장·급여 등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가 실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된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핵심 대응
첫번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의 취지는,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계집행문 자체를 전부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아니다.
상속재산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해 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이다.
즉 상속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인데,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권원 효력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는 적절한 수단이 아닙니다.
두번째,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잠정처분) 신청
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 사건을 담당할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잠정처분)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는 동안 채권자가 압류된 계좌의 돈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시 정지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압류된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면, 잠정처분으로 집행정지를 받아 두어야 그 금액이 판결 전까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법원은 한정승인 사실과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멈추도록 명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번째, 상속재산 범위에 대한 입증 준비
이의의 소에서 핵심 쟁점은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가”입니다.
상속재산이 없거나 극히 적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 대부분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목록
상속재산의 처분 내역
법원이 발령한 한정승인 심판문
한정승인 심판문에는 상속재산과 채무에 관한 기본 내용이 담겨 있어, 상속재산 범위를 소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네번째, 한정승인 공고와 청산절차 이행
소송과 별개로, 한정승인 자체에 대한 법적 의무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일간신문에 일반 상속채권자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후 상속재산을 실제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임의청산으로 할지, 상속재산파산을 통해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소홀히 하면 향후 다른 채권자와의 분쟁에서 상속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한정승인은 채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채권자는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붙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을 시도할 수 있고, 이를 자동으로 막아주는 장치는 없다.
이미 압류가 된 경우, 상속인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 상속재산을 넘어선 집행을 막아야 한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상속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입증하고, 한정승인 공고·청산절차도 성실히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