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했는데, 왜 상속재산파산까지 갔을까?

오늘의 주제는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됐다는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뭘 하면 되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 한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한정해 줄 뿐, 빚을 정리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씩 나눠줄 것인지, 즉 청산은 상속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두세 곳이고 남은 재산이 예금뿐이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아파트 공유지분이나 사업용 기계처럼 혼자서는 처분할 수 없는 것들이고, 채권자가 열 곳을 넘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정승인 이후의 청산이 왜 어려운지, 상속재산파산은 어떤 경우에 선택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한정승인 이후 상속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청산 절차를 그대로 맡깁니다.

주목하실 곳은 마지막 줄에 기재된 내용이며, 상속재산을 "잘못 나눠주면 그 책임은 상속인이 집니다."

한정승인을 했으니 안심하고 남은 예금으로 급한 카드대금부터 갚았는데, 뒤늦게 나타난 다른 채권자가 "내 몫을 다른 채권자에게 줘버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정승인으로 망인의 재산범위내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제한된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일 자체도 문제입니다. 공유지분은 상속인 혼자 팔 수 없고, 사업용 기계는 지분만 떼어낼 수 없으며, 비상장주식은 살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어떤 절차인가

상속재산파산은 사람이 파산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상속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하나로 묶어, 그 자체를 파산시키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법이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것입니다.

신청기간을 특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원칙은 사망일부터 3개월입니다. 고인의 재산과 빚을 파악하기에도 빠듯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해두면 이 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재산의 청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언제든 파산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정승인은 상속재산파산으로 가는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파산 절차가 갖는 이점은 분명합니다.

1. 재산의 처분과 배당을 파산관재인이 맡으므로 부당변제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2. 공유지분처럼 혼자 팔 수 없는 재산도 법원 허가를 통해 환가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을 관재인이 조사하므로, 근거 없는 청구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4. 절차가 종결되면 청산이 끝났다는 점이 공적으로 확정됩니다

실제 사건 — 상속파산을 내다보고 한 한정승인

제조업을 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미성년자 포함) 셋이었습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 부부가 절반씩 나눠 갖고 있던 아파트의 지분 2분의 1

▶ 자동차 지분 2분의 1

▶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예금과 보험 해약환급금 약 1,800만 원

▶ 비상장 법인의 주식, 그리고 공장에 있는 성형기와 프레스의 지분 2분의 1

반면 빚은 5억 원을 넘었습니다. 은행 대출과 카드대금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함께 지고 있던 연대채무, 법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얽혀 있었고, 채권자는 열 곳을 넘었습니다.

이 재산을 배우자가 혼자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파트는 절반만 내놓을 수 없고, 기계도 절반만 떼어 팔 수 없습니다. 열 곳이 넘는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을 계산해 배당하는 일 역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상속재산파산을 목표로 염두에 두고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한정승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3개월이라는 신청 기간을 피하고,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확히 특정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한정승인 심판이 수리된 뒤 약 2개월 만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했고, 진행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망일부터 헤아리면 약 20개월, 파산 신청일부터는 약 14개월이 걸렸습니다. 채권자집회는 재산 환가가 마무리될 때까지 다섯 차례 속행됐습니다.

절차가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배우자가 한 일은 자료를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한 것뿐이었습니다. 재산을 팔고 채권자를 상대하고 배당표를 짜는 일은 모두 파산관재인의 몫이었습니다. 한정승인만으로 남아 있었다면 그 전부가 배우자의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정리하며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관계가 아닙니다. 한정승인으로 책임의 한도를 정하고, 상속재산파산으로 실제 청산을 마무리하는 순서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한다면 한정승인 단계에서부터 파산까지 내다보고 설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채권자가 여러 곳이고 그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 부동산 공유지분, 사업용 자산, 비상장주식처럼 혼자 처분하기 어려운 재산이 있는 경우

▶ 고인이 사업을 했고 연대채무나 보증채무가 섞여 있는 경우

▶ 채권자들의 독촉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반대로 재산이 예금 몇 백만 원뿐이고 채권자도 한두 곳이라면, 예납금과 시간을 들여 파산까지 갈 이유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재산의 성격과 채권자의 수에서 갈립니다.

한정승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인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재산의 구성부터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