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 전화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울산지방법원 기준, 법원에 내는 예납금은 50만 원 수준이고, 신청부터 절차 종결까지는 1년 남짓 걸립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규모와 종류, 채권자의 수, 팔아야 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비용과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환가에 시간이 걸리는 재산이 있으면 절차 전체가 그 속도에 맞춰지기 때문에, 재산의 구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기간을 가늠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 예로 부동산의 소유 형태가 공유지분인 경우, 다른 공유자가 매수하지 않으면 환가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 전체 기간이 2~3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시 법원에 내는 비용의 근거와 금액, 단계별 소요 기간, 기간을 좌우하는 요소를 실제 사건의 진행 경과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얼마인가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절차비용의 예납을 명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비용예납명령 | 법원이 신청인에게 절차비용 예납을 명함 | 채무자회생법 제303조 |
| 예납 금액 | 간이파산 사건 기준 50만 원 수준 | 사건별 법원 결정 |
| 납부 기한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예납명령 주문 |
| 사용처 | 주로 파산관재인의 보수로 사용 | 예납명령 기재사항 |
| 납부 방법 | 송달료가 아닌 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 | 예납명령 기재사항 |
예납금의 금액이 크지 않은 이유는 간이파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사건은 법원이 절차를 간소화해 진행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49조). 파산선고 결정문 주문에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는 문장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상속채무가 재산을 크게 넘어서 파산까지 가는 사건은 대체로 남은 재산이 많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간이파산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채권 다툼이 많은 사건이라면 예납금은 더 올라갑니다.
그 예로,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의 구상금 등 청구가 문제 된 상속재산파산 사건에서 200만 원의 예납금을 납입하라는 명령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흔치 않은데 200만 원을 받고 당황한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다음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에 드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비용(울산 기준11만 원)
- 법무사 대리인 보수
단계별로 얼마나 걸리는가
2024년 말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파산 사건을 예로 들겠습니다. 배우자가 신청인이었고, 상속채무는 5억 원을 넘었으며 적극재산은 아파트 공유지분과 예금·보험 등이었습니다.
| 단계 | 시점 | 실제 진행 |
| 한정승인 신고·수리 | 사망 후 약 4개월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한정승인, 성년 자녀는 상속포기 |
| 상속재산파산 신청 | 한정승인 수리 후 약 2개월 | 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갖춰 신청 |
| 비용예납명령 | 신청 다음 날 | 예납금 50만 원, 7일 이내 납부 |
| 파산선고 | 신청 후 약 4주 | 간이파산, 파산관재인 선임 |
| 채권신고기간 | 선고 후 약 2개월 | 선고 결정문에서 기간을 정함 |
| 제1회 채권자집회 | 선고 후 약 2개월 반 | 채권조사 병행 |
| 부동산 지분 매각 | 선고 후 약 5개월 |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 |
| 파산종결결정 | 선고 후 약 13개월 | 최후배당과 계산보고를 거쳐 종결 |
사망일부터 종결까지는 약 20개월, 파산 신청일부터는 약 14개월이 걸렸습니다.
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는 빠릅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예납명령이 나온뒤 약 3개월 뒤에 파산선고가 이루어 집니다. 파산선고 당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며 간인한 사건은 선고 당일 관재인과 면담이 진행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집회는 다섯 차례 속행됐습니다. 팔아야 할 부동산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배당을 시작할 수 없으므로, 환가가 끝날 때까지 채권자 집회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요소
같은 상속재산파산이라도 사건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큽니다. 실무에서 기간을 결정하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요소 | 기간에 미치는 영향 | 대응 |
| 환가가 어려운 재산 | 부동산 공유지분, 사업용 기계, 비상장주식이 있으면 길어짐 | 신청 전에 처분 방법을 미리 검토 |
| 재산 파악의 정확도 |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조사가 다시 진행됨 | 신청 단계에서 금융거래조회로 일괄 확인 |
| 채권자의 수와 다툼 | 신고채권에 다툼이 있으면 조사에 시간이 걸림 | 채권자목록을 정확히 작성해 제출 |
재산이 예금뿐인 사건은 훨씬 빨리 끝납니다. 통상적인 기간 보다 빠른 6~8개월 정도에 종결 또는 폐지결정이 나는데요. 팔아야 할 것이 없으면 배당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 사건처럼 아파트 공유지분이 포함돼 있으면, 그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지기 전까지 절차 전체가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대기 기간이 수 개월이 훌쩍 지나갑니다.
한정승인만 했을 때와 비교하면
기간이 1년을 넘는다는 점 때문에 파산 절차를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비교 대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정승인 청산을 직접 하는 것'입니다.
| 구분 | 한정승인 청산 | 상속재산파산 |
| 청산 주체 | 상속인 본인 |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 |
| 채권자 공고·최고 | 상속인이 직접 | 관재인과 법원이 처리 |
| 재산 환가 | 상속인이 직접 매각 방법을 찾아야 함 | 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처리 |
| 배당 | 상속인이 채권액 비율로 계산해 변제 | 관재인이 순위와 비율에 따라 배당 |
| 잘못 변제한 경우 | 상속인이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1038조) | 상속인에게 책임이 없음 |
위 사건에서 13개월 동안 배우자가 한 일은 자료를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매각, 채권 조사, 배당표 작성, 계산보고는 모두 파산관재인의 업무였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인이 직접 청산절차를 진행했다면, 관재인이 해야 할일 예를 들면 부동산 매각, 채권 조사 배당표 작성 등 업무를 상속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처음 겪는 일인 만큼 업무도 매끄럽지 못하므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리하며
상속재산파산의 비용과 기간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예납금은 간이파산 기준 50만 원 수준이며, 주로 파산관재인 보수로 사용됩니다
- 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는 약 4주가 소요됩니다
- 선고에서 종결까지는 재산의 환가 속도에 좌우되며, 부동산이 포함된 사건은 1년 안팎이 걸립니다
- 재산이 예금 등 현금성 자산뿐이라면 기간은 크게 단축됩니다
비용 자체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기간은 짧지 않지만, 그 기간의 대부분은 파산관재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시간이며 상속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일부입니다. 그 마저도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이 대신해 처리해 줍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상황이라면, 먼저 재산과 채무의 목록부터 정확히 작성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목록이 나와야 한정승인으로 정리될 사건인지 파산까지 갈 사건인지, 비용과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재산의 구성부터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