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어떤 법무사,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검색해보면 수많은 사무실이 뜨는데, 다들 자기가 전문이라고 소개하다 보니 오히려 선택이 더 어려워집니다.
상속속포기 한정승인 실무를 오래 다뤄온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무실을 골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법 안에서도 '변방' 업무입니다
상속 관련 사건 중에서 규모가 크고 자주 다뤄지는 것은 유류분 반환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 소송입니다.
반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법조계에서도 크게 주목받는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 전문'을 내건 곳 중에서도 정작 상속포기 한정승인 업무는 몇 건 처리해보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간판이 아니라 상속포기 한정승인 업무를 실제로 몇 건이나 처리해봤느냐라는 점.
법무사와 변호사, 둘 중 누가 더 나을까?
보통 "법무사한테 가야 하나요, 변호사한테 가야 하나요?" 이런 고민도 하실텐데,
결론적으로 직역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든 변호사든 상속포기 한정승인 업무를 많이 처리해본 쪽이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요?
지인 소개만 믿고 무작정 맡기기보다, 실제로 이 업무를 주력으로 하는 사무실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후 파생 업무까지 처리 가능한지 확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서류를 접수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 이후 발생하는 문제까지 처리할 수 있어야 진짜 실력 있는 사무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자동차 문제: 폐차 연한이 안 됐거나 대포차인 경우, 한정승인 이후 명의 이전이 막혀 과태료가 계속 쌓이고 결국 소송까지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문제: 채권자에게 정리하려면 등기, 취득세, 경매 신청은 물론 경매가 끝날 때까지 1~2년간 재산세도 신경 써야 합니다.
▶ 세금 고지서 문제: 지자체 공무원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법리로 대응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해외 거주 상속인 문제: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준거법 문제까지 얽혀 훨씬 복잡해집니다.
이런 파생 업무까지 다뤄본 곳인지, 아니면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니에요"라며 발을 빼는 곳인지 상담 단계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무실은 주의하시길
다른 곳에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하다 문제가 생겨 다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 의뢰 후 담당자와 연락이 끊기는 경우
▶ 처음에만 상담하고 이후에는 사무장만 응대하는 경우
▶ 판례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예전 기준으로 안내하는 경우
▶ 한정승인 심판만 받아주고 이후 절차는 안내하지 않는 경우
특히 마지막 경우가 흔합니다.
한정승인은 심판을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문 공고나 채권자 통지 같은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데,
"저희 업무는 끝났습니다"라며 방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기한을 놓쳐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상담 시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잘 처리하는 사무실인지 가려내려면 상담 자리에서 다음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주는지
▶ 한정승인 심판 이후 청산이나 채권자 통지까지 함께 진행해주는지
▶ 업무 범위를 계약 전에 확실히 안내해주는지
이 질문들에 막힘없이 답하는 곳이라면 신뢰할 만한 사무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된 사항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