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2025년 1월 12일 갑작스럽게 사망한 직후,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의뢰인 이OO 씨가 사무소를 찾아왔다.
비동거 친족으로서 직접 사망 신고를 마친 그녀는, 모친 망 조OO 씨(1957년생)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먼저 망인과 상속인 사이의 가족관계를 확인한 결과, 상속인은 단 한 명뿐인 단독 상속인이었으나, 문제는 가족관계의 단순함이 아니라 재산 상태였다.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상속 개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의뢰인은 망인 사망 직후인 2025년 1월 17일, 행정기관을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 서비스 한 장으로 금융 거래(예금·대출), 보험 가입 내역, 차량, 부동산, 어선 정보까지 통합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이 조회는 등록된 기관만 조회를 할 수있고, 사채권자 같은 개인 채무는 별도로 조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조회 결과, 망인 명의 부동산·차량·어선은 없었으며, 금융 거래 내역에서 예금 잔액은 수협·우리·농협 각 지점을 합산해도 약 117,168원에 불과한 반면, 농협은행 대출 1,371,143원과 하나은행 대출 15,965,482원이 확인됐다.
소극재산 소명자료: 부채증명원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는 채무 존재 여부를 알려줄 뿐, 법원에 제출할 소명자료로는 부족하다.
이에 각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부채증명원을 별도로 발급받았다.
농협은행 울산중앙금융센터를 방문해 대출잔액 1,371,143원이, 하나은행 울산금융센터를 방문해 대출 잔액 15,965,482원이 있다는 부채증명원을 각각 발급 받았다.
이 하나은행 부채증명서를 살펴보니 이 대출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서가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신용보증기금에 별도의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 보증인으로 기재해야 한다(이부분 매우 중요 함).
한국캐피탈 채무 합계 2,571,176원, 통신3사(KT·LGU+·SKT) 미납 요금 합계 약 603,633원, 지방세 체납액 93,270원까지 포함하면 소극재산은 총 20,604,000원을 상회했다.
위 채무 중 통신3사의 채무는 안심상속조회결과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인으로 나타나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망자가 생전에 통신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면 각 통신사 조회를 별도로 해봐야 채무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 또는 체납리스트를 발급하면 체납 내역을 알 수 있다.
적극재산 소명자료: 임대차보증금과 보험 해지환급금 등
망인은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소재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 중이었는데, 임대인은 사망 확인 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연체 월차임 및 제세공과금 1,669,480원을 공제한 8,330,520원이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 금액은 적극재산에 포함되므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지급 확인서를 수령하여 소명자료로 첨부했다.
보험 해지환급금의 경우, NH농협생명보험 2건의 해지환급금 합계 103,827원을 잔액증명서 형태로 발급해 제출했다.
장례비 영수증: 우선 공제 가능한 상속 비용
실무상 자주 간과되는 항목이 장례비다.
망인의 장례는 2025년 1월 14일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으며, 장례업체 영수증 기준 장례비 7,250,000원과 봉안 계약금 3,400,000원 등 약 10,964,000원이 지출됐다.
판례와 실무상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되는 항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소명자료에 포함시켜 차후 청산절차를 대비해야 하다.
결과 및 실무적 조언
종합하면, 이 사건의 적극재산은 임대차보증금 환급분, 예금 잔액, 보험 해지환급금을 합산해도 약 8,551,515원 수준이었고, 소극재산은 금융권·통신·공과금 채무를 포함해 20,604,000원 이상으로 채무 초과가 명백했다.
본 사무소는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결과표를 기초 자료로 삼아, ① 각 금융기관별 부채증명원, ② 예금 잔액증명서, ③ 보험 해지환급금 증명서, ④ 임대차보증금 지급확인서, ⑤ 장례비 영수증 및 봉안 계약서, ⑥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체납 내역, ⑦ 신용보증기금 보증 확인 자료 순서로 재산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3개월 기한(2025년 4월 12일) 내에 전 자료를 완비하여 울산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됐다.
상속 개시 사실을 알고 난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은 실무적으로 매우 촉박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결과가 나오는 기간도 약 10~15일 정도 소요된다.
결과가 나온 즉시 각 기관별 부채증명원과 잔액증명서를 동시에 발급 신청하고, 장례비·임대차·보험 관련 서류를 수집해야 기한 안에 완전한 재산 소명자료를 갖출 수 있다.
채무 초과 상속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서류 수집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린다.